원산지증명 FTA 생각해보아야 할 이유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수입을 진행할 때 많은 분께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중 FTA 원산지증명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원산지증명 FT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 FTA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내용이 체계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다 보니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 FTA란 ]

 

원산지증명 FTA 라는 것은 Free Agreement의 약자인데 국가와 지역별로 무역을 자유롭게 수행하고자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끼리 상품을 교역할 때 서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한 협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FTA에 특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 관세 감면이라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시듯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할 때 발목을 잡는 부분이 관세입니다. FTA를 이용한다면 관세 부담이 덜어지다 보니 훨씬 자유롭게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바로 FTA 협정이 갖추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할 때 FTA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할 때 중요한 가치를 갖춘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법과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출 및 수입을 하고자 하는 나라가 FTA 협정을 체결한 나라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 58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FTA 협정 체결 나라 ]

 

또한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나라라고 해도 나라마다 FTA를 진행하는 세부 사항들이 모두 다른 만큼 내가 수출 및 수입을 원하는 나라만의 추가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총 58개국을 살펴보면 EFTA 4개국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이며 ASEAN 10개국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리고 EU는 28개국으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폴란드,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탈리아, 몰타, 아일랜드, 헝가리, 그리스,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 키프로스, 체코, 영국, 벨기에, 오스트리아이며 중미 5개국은 파나마, 엘바살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입니다.

 

 

​나라를 확인하셨다면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지며 세금 역시 다르게 부과되고 있기에 물품의 품목번호인 HS CODE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품목이라는 것은 국제무역에서 거래하는 상품의 품목분류 체계에 의해 특정품목에 부여된 번호를 의미합니다.

 

 

HS CODE라는 것은 The International Co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의미하고 있는데 세계관세기구인 WCO에서 상품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면서 무역통계와 관세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제적으로 6자리가 부과되고 이에 우리나라에서 4자리를 부여하여 총 10자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 후 해당하는 품목번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신 다음 결정 기준에 충족할 때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것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협정에서 지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원산지 FTA를 이용하면 관세를 줄일 수 있다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FTA를 생각해보셔야 하며 FT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품목번호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신 다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