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개념 정확한 의미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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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세구역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 등에 의류를 취급하는 시장에서 역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보세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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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역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저 정품보다는 싼값에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8282한중무역과 함께 정확한 보세구역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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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란

보세란 말은 보류관세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을 하게 될 때는 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물건에 반드시 그 나라의 세금, 즉 관세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러나 보류관세는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과될 예정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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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수입된 물품들의 통관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관세가 보류된 상태의 물건들은 당연히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고 수입한 당사자가 아직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유통판매도 불가능합니다. 물건이 국내에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처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보관되는 곳이 보세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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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 놓인 물건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구역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이나 항구들 가까운 주변에 있게 됩니다. 보세구역은 정확히 국내 영토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관세법상으로는 국내도, 외국도 아닌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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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국외에서 수입한 물건들이 아직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세구역은 수입한 사업자에게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 충분한 자금의 유연성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한 물품들을 다시 가공하거나 제조하여서 재수출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국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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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수입한 물품은 세금 혜택, 즉 관세 면제 혜택이 가능하기에 국외로 수출할 때 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국외에서 들어온 물품이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위한 전시 제품이라면 제품 전시나 판매를 특정 구역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관광지나 공한 등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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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보류나 유보된 물건들이 다시 국외로 재수출 혹은 반송되는 경우라면 그때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무역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재고 관리나 국제 물류비용 역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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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들

보세구역의 종류에는 설치 형식에 따라 지정구역, 특허 구역, 종합구역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정구역은 세관장으로부터 특별히 지정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소의 목적은 임시 보관과 관세 검사, 감독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 행정의 불편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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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공공시설과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위해 물건이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곳으로써 세관과 항만, 공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관검사장 역시 세관의 검사를 위한 장소로써 수입한 물건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철저한 검사를 받음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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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구역은 개인 혹은 기업이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통해 설립된 구역으로 특정한 물건을 보관, 가공, 제조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특허보세구역으로 물건이 수입, 수출로 인해 임시로 머무는 장소입니다. 보세공장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제조를 한 후 완성품을 재수출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로써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 무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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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역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물류, 제조, 가공, 판매, 전시 기능의 다양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규모의 국제 무역 활동 중심지로 만들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물류와 제조 및 가공 서비스는 다른 공간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곳에서 특정 제품을 관세 면제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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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제 무역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줌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역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유리한 보세구역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세구역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무역을 하실 때 자신에게 알맞은 구역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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